“대출규제에 집 계약금 날릴판”...실수요자, 금감원장에 아우성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출 실수요자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권의 대출규제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추석 전 시중은행장과 직접 만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주택자에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규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연한 분위기에서는 금융권의 노력만으로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피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관련 개인고객, 은행 창구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3개월, 6개월 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거나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다.

30대 한 차주는 “육아로 인해 영업시간에 시중은행 내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일 신청이 조기마감돼서 애로가 있고, 한도도 줄인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은행권의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가계부채 억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쏠림 방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미 은행권은 7월부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시장금리 하락에도 20여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고, 한도를 축소했으며 최근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유주택자에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중책을 은행권 자율에만 맡기다보니 은행들이 중구난방으로 대책을 쏟아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월평균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을 활용해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건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이 발표한) 유주택자에 대출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은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었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9조5000억원인데, 통상 5조5000억원 이상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가 어렵다고 본다"며 “(이달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조만간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들쭉날쭉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들 혼란도 없을 것"이라며 “(이날 참석자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소액대출도 막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시 금감원이 어떻게 접근할 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대출금리 상향,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의 대책들로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피해 방지라는 중차대한 이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은행권 자율에만 맡기는 현 기조로는 시장의 혼란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권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는 쪽으로 대출규제를 보완하겠지만, 영업점에서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실수요자, 투기성 대출을 구분할 지 난감하다"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 방지보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무게를 두고, 공통된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영업점과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