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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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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프랑스 새 총리 바르니에, 정국·정책 어떻게 바뀌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09:08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EPA/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EPA/연합뉴스

1951년생으로 올해 73세를 맞은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프랑스 새 정부를 구성하고 이끌어 갈 책무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고를 끝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파 공화당 소속인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해 5공화국 역사상 네 번째 동거 정부를 만들었다.


동거 정부란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구성을 말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1월 가브리엘 아탈(34)을 최연소 총리로 임명하더니 이번엔 프랑스 5공화국 수립 이후 최고령 총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정당 크기, 성격과 총리 개인 입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당 소속이며, 바르니에 총리는 정통 우파 공화당 출신이다.


지난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마크롱 대통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 전체 577석 중 168석을 얻었다.


이에 182석을 얻은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에 의회 다수당 자리를 내줬다.


다행히 2위 자리는 지켰으나 범여권에 비판적인 NFP와 극우 국민연합(RN) 연대 세력(143석)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289석)을 훌쩍 넘겨 자체 정부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회 내 4위에 그쳤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권과 2주간의 협의를 거쳐 그나마 집권 여당에 위협이 되지 않고 하원 불신임 투표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르니에 총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니에 총리는 22세인 1973년 사부아 지방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78년 총선에서 당시 최연소 하원 의원 타이틀을 가졌고 1982년엔 사부아 역사상 최연소 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우파 정치 고수로 의회와 정부에서 각종 이력을 쌓아온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정치권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손꼽히진 않았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 도전을 선언했으나 2021년 공화당 내부 경선 1차 투표에서 떨어졌다.


그가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낸 건 유럽연합(EU) 내 활동을 통해서다.


바르니에 총리는 2016년 영국 EU 탈퇴를 논의하는 EU 측 수석 협상 대표로 나서 '포스트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EU와 영국 간 관계 밑그림을 그렸다.


이 때문에 '미스터 브렉시트'라는 별명도 얻었다.


결국 오랜 정치 이력으로 노련함을 갖췄으나 정치 논쟁 한복판에 뛰어드는 '파이터'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를 관료주의적이거나 지루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연립 정부 내 바르니에 총리 운신 폭은 좁을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동거 정부 주도권은 마크롱 대통령이 쥘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국방을 담당하며 총리와 각료 임면권, 비상 권한 발동권, 의회 해산권 등의 권한이 있다.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정부 활동을 지휘한다. 각료 제청권, 법안 제출권, 의회 소집권 등도 행사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곧장 정부 운영 큰 틀을 제시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 공공 서비스 접근 △ 학교 문제 △ 일상의 안전 △ 이민 통제 △ 프랑스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재정 부채와 생태적 부채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이 새로운 페이지에는 변화와 파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여러 정치 진영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신중히 경청하고 많은 존중을 보여야 한다. 정부와 의회 간의 존중,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8개월 만에 총리직을 그만두는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도 후임자인 바르니에 총리에 “학교를 우선순위로 삼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아탈 전 총리는 정부 수반이 되기 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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