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장으로서 월권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불편함을 드렸거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합의가 됐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던 내용에 한해 발언을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감독·조사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며 “이는 월권 행위로 집권남용과 행정지도의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시정할 용의가 없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대해 발언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이 대출금리에 대한 발언을 비롯해 공매도 재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계속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해왔다"며 “발언이 너무 잦은데 금융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 받거나 발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발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렸거나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월권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한 부분은 경제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다"며 “당시 상황 상 감독원장인 제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 합병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돼서 금감원에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담회 등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물론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을 사후 검사 결과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 방식들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정치적 욕심이 금감원은 물론 시장 전체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과거와 달리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보도자료를 많이 내면서 자본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 원장의)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통해 이렇게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내부의 잦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금감원 내부에서 임원인사가 2년간 13차례, 수시 인사가 52차례 이뤄졌다"며 “블라인드 앱에도 직원들이 원장의 정치 욕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인사나 조직 운영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면서도 “다만 운영상의 미숙 여부에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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