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지급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지적은 올 7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시 벌어진 경쟁 과열을 두고 제기됐다. 당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법률 시행 당일까지 경쟁 업체를 의식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거듭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빗썸에서 이용료율 연 4.0%를 공지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지로 6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에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어 향후 또다른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며 “업계 자율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증권사의 이자율·이용료율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코인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도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료율에 혹해 돈을 넣는 등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서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내부적으로 방법을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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