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금리 정상화로 가는 미국, 재정 긴축으로 가는 유럽

▲최용 Veracone 투자컨설팅 대표

지난 주 말 부진한 고용 지표와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 물은 4.36%, 2년 물은 4.2%까지 상승 마감했다. 그럼에도 11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에서 99%로 오히려 올랐다. 시장 금리가 뛰면 보통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 지는데 반대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 이건 통화 증가의 측면이 아닌 정상적인 중립 금리 수준으로의 되돌림, 즉 금리 정상화를 위한 FED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시장 또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어디까지 내리는 것이 정상화일까? 그걸 지난 9월 FOMC 이후 시장은 2.75~3.0%로 판단했고 지금 CME 선물 시장의 가격을 보면 3.5~3.75%로 보고 있다.

최근 금리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여 내려 갈 거라는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 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제는 되려 금리 하락의 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모습이다. 시장의 과거 패턴은 금리 인하기에는 미친 듯이 금리 인하를 하였기에 이번에도 연준이 예상하는 점도표보다 더 빠르고 많이 금리를 내릴 거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FED는 그런 흐름을 역행했던 전례가 많다. 21년 11월, 22년, 그리고 23년 9월에 시장의 기대와 거꾸로 가는 정책을 했었고 올해도 7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은 예상했음에도 오히려 FED는 9월에 고작 1차례 인하했다.

지난 몇 년간 경제는 인플레우려,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피벗 그리고 다시 인플레 우려 이런 패턴이 이어졌다. 이 패턴을 학습한 시장은 최근 금리 인하가 단행된 피벗 이후에도 다시 인플레 쇼크로의 순환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강한 소비 지표와 높게 나온 물가 지표만 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으로 끈적한 인플레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년까지의 금리 인하 최종 레벨을 높이게 되었고 연준의 금리 정상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 영국과 프랑스의 증세 이슈다. 영국은 30년만에 최대 수준의 증세를 발표했고 3주 전에는 프랑스도 비슷한 증세를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법인세 및 부유세 인상을 통해 현재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물론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의 감소와 대외 경쟁력 약화를 들어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정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부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된 재정 지출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재정정책을 펼친 나라가 미국이다. 이번 선거도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모두 감세와 재정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8월 세계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했었다. 그런 우려를 해소 시 켜준 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과 재정지출이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 금리 정상화라는 열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최종 금리 수준인 3.5-3.75% 이하로는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경기 침체의 해법이었던 통화 정책이 인플레 우려와 중립 금리라는 짐을 떠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재정 지출을 펼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다.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상인들 대출로 해결하려다 실패해 최악의 정책이 되었고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 주장하다 재정 정책 한 번 써 보지 못했다. 만약 미국마저 긴축(Austerity)을 하게 되어 우리 또한 긴축을 해야 한다면 금투세마저 폐지된 마당에 법인세 및 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