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 보고서 “원전,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고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기후대응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등 세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에너지 전환 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망의 산정방식에 포함된 복합적인 가정을 검토하고,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최상위 에너지 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 활용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 확보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보급 둔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추세와 2030 NDC 달성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수입, 지출, 기금운용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이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출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다른 회계와 차별화된 사업 구성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관련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예산 추이와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예산을 명확히 집계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기후기술 로드맵의 신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R&D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요구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D 사업의 기여도를 평가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동하 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철저한 이행과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강화, R&D 성과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