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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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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전기차 정책 뒤집는다…“연비 요건 완화 계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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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요건을 낮출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2030년대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갤런당 평균 약 50마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 환경보호청(EPA) 규칙은 신차와 경트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설정하는데 2032년 모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7년에 허용되는 배출량의 절반에 그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의무명령'(mandate)이라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을 끝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들은 연비 요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보호청 기준들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과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들 정책이 전기차를 명시하진 않지만 규정이 매우 엄격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사실상의 요구조건이라고 자동차 업계는 비판해왔다.


업체들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기차 신모델 개발과 공장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해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도 활용해왔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와 전기차 판매 손실에 부닥쳐 전기차 계획을 되돌리는 추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 2025년까지 신차의 연비를 갤런당 평균 50마일 이상으로 높이려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계획을 2026년까지 39마일로 완화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계속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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