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칼럼] 트럼프 2기와 기후변화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트럼프 1기때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언급해 향후 정책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후보 시절의 공약집(Agenda 47)과 선거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인선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정책 및 영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최종 공약집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10대 공약별 세부 항목들로 구성된 16페이지짜리 책자에 '기후'나 '환경'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대신 에너지 해방(unleashing), 규제 완화 및 철폐, 안정/풍부/저렴한 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포괄하고 있어, 여기에 선거유세 과정에서의 발언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방향이 보인다.

첫번째 방향은 환경적 요소는 무시하고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의 확대이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연방정부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료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미 환경보호청(EPA) 규제 철폐 등 환경 규제 완화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 바이든 정부에서 제한했던 연방 토지 내 시추를 허가하고 원유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도 예고한 상태로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

두번째 방향은 경제성에 방해가 되는 비싼 환경성 강화 정책의 철폐이다. 사회주의적 그린 뉴딜 종식이나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는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고, 파리협정 탈퇴나 기후공시 기관장 교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사용자금 철회 등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역점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 등 청정기술에 보조금을 주는데,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을 수정하는 등 지원을 축소하거나 느리게 집행할 가능성은 높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협정인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탄소감축에 덜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개도국 지원금도 감소해 국제사회의 기후협력을 한층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상술한 두 방향은 최근 지명한 인선에서 더 선명해 진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EPA청장에는 리 젤딘 전 하원 의원이 지명되었는데, 석유시추 등 경제활동을 막는 친환경 법안에 반대한 인물로 지명 직후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 전략을 지휘하는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이자 내무부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은 미국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3대 주(州)인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로, 지난 5월 “바이든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격을 트럼프가 멈출 것"이라고 말한 인물이다. 지난 16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는 아예 미국 2위 수압 파쇄(fracking·프래킹) 전문 기업 리버티에너지의 CEO이자 석유재벌로, 기후위기는 허구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화석연료의 장점보다 적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회 요인을 더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의 수단은 탄소중립이고 탄소중립의 핵심은 전기화인데, 미국시장내 중국기술의 부재는 우리나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기기 산업에 분명 호재다.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중국제품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이슈이지만, 친환경 규제가 심화되는 EU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재활용비율을 높여 에코디자인법안처럼 EU에서 강제화되기 시작한 제품의 친환경 기준에 선제적으로 맞춤으로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화석연료 및 청정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나, 화석연료 자산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더 주목받을 것이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목표 및 기후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모멘텀도 약화될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은 단기적일 확률이 높아, 병존하는 중장기적 기회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