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탑다운 방식이 빚은 ‘사도광산’ 사태, 대일외교 다시 생각해야

▲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순항하던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에서 복병을 만났다.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일본측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한국이 희생자 유족 9명과 함께 별도 추도식을 열어 둘로 쪼개졌다.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정부의 이해를 얻겠다는 취지로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일본은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차관급 정부 인사의 참석을 끝까지 요청해 받아냈으나, 일본이 보낸 인물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었다. 특히, 일본 대표의 추도사에는 “한반도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고 하였으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추도식 식순에서는 추도사가 아니라 아예 '인사말'로 명명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태는 어찌 보면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면서, '물잔의 반'을 먼저 채우고 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는데, 일본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머지 물잔을 채워줄 거란 믿음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 정부가 이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결단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그간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추동한다는 '대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선의로 대하면서 선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곧바로 입증되었다. 일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적·기술적 관계를 끊으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한국인 이사가 내쫒기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했었다. 당시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본측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 냉각을 우려해 사태를 방치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찬성할 때, 일본이 과거 '군함도' 때처럼 뒤통수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군함도 때와는 달리 일본이 강제동원 관련 전시물 설치와 추도식 매년 개최를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럴 일 없다고 적극적으로 일본을 옹호했지만, 추도식이 파행으로 끝났다. 일본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한국 외교부는 “당장 일본에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감을 표명한 당국자가 누구인지, 일본대사관 측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참사'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사태에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국가관계는 상호 대응성, 비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밀리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추진 일정에 대해 외교부에 자율성을 주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랬을까?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추도식 논란이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선의를 보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용하려 할 수 있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타협해 가는 것이 결국은 더 효과적이다. 윤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 협의가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과 케미(chemistry)에 의존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사도광산 문제를 보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는 떠났고 다른 총리가 들어섰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아직도 유효한가? '죽창가'를 불렀던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근성(guts)' 있는 대일 외교를 전개해 왔는데, 윤 정부는 다른 모습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대해 '신중 모드'가 아니라 근성있는 외교를 전개해야만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