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에 외교도 가시밭길…트럼프 대응 골든타임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뒤인 4일 오전 4시30분쯤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상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 중이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정·재계 등지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으로선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감안해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 상실)'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국정 동력을 상실해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통상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수개월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져 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증액 요구를 시사해왔던 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잖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우리 정상의 역할도 중요하다. 앞서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탄핵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외 여론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 내에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두 나라와의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방문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국내 유치한 다자회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