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격랑 속 그나마 돌파구 찾은 한국 경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하는 우원식 의장.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세 번째이자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이뤄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된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견제로,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노조 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기업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주요 경제 정책들의 재개 가능성도 높아져, 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탄핵 결정으로 계엄령 선포 이후 11일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엄 정국으로 극대화됐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먼저, 내년 1월 예정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탄핵 가결 이후 정국이 안정을 찾으면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한미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반도체 산업 지원책과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등 주요 산업 정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는 중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노조 파업 우려가 크게 해소된 점도 재계의 우려를 씻는 부분이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조건으로 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 중이었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금속노조의 부분파업으로 현대차는 약 5000대, GM은 1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의 공동 파업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철강업계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파업 우려가 해소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탄핵안 가결에 대해 불확실은 줄어들었지만 국정 공백 상황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주요 산업 정책의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재계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AI 산업 육성,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전력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