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서울에서는 수요가 높은 강남 3구(서초, 송파, 강남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에서는 과천, 수원, 분당, 남부권 핵심 입지에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말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때 1만건을 넘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 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37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9199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8월 6498건, 9월 3132건 등으로 주저앉았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11월 거래량도 전날 기준 2929건으로 3000건대에 머무를 모양새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최근 2차례 연속 내렸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와 정부의 가계대출규제 강화(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냉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집값을 더욱 끌어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연구위원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2~3개월 동안 집값 상승폭이 축소하다가 곧 회복됐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앞서의 비상계엄, 이번의 탄핵때문에 시장호가가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단기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 변동은 이번 일로 더 극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는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환율은 건설자재·원자재만이 아니라 유가 등 전방위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집값이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구가 감소할수록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주요 도시·지역으로 인구 편중이 심화한다"고 “지난 정부 때 고공행진했던 수도권 집값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 차례 크게 하락했고, 현재는 금리가 안정화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수요가 높은 강남 3구와 마용성, 경기에서는 과천, 수원, 분당, 남부권 핵심 입지에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지역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