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경제 고려 불가피한 결정…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최근 들어 국제사회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얼마전 발표한 한은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은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상황의 경우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혁신기업 탄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주력 상품 위주로 고착화돼 있다"며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침이 커지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지난 10여 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다"며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반면 우리는 2개 기업만이 바뀌었고, 그중 신산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라며 “혁신 기업의 탄생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된다.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가계대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왜 가계부채를 고려하며 좌고우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년간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출과 밀접하게 연계돼 꾸준히 늘어났다"며 “다행히도 긴축적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9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를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과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래야 부동산 부문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 그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