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배달앱 상생합의체가 중개수수료 상생안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지만 올해 시행을 앞두고 상생안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당시 상생안 극적 합의에도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가 반발하며 상한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는데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새 사회적 기구 설립을 통한 추가 상생안을 준비하고 있어 '기존 합의 상생안'의 시행 여부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중개수수료) 5%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수료 5% 상한은 작년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협상에서 배달앱 입접업체인 가맹점주들이 배달앱에 요구한 상생안이다.
그러나, 배달앱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배달앱 수수료(중개 수수료) 합의엔 성공했지만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수수료 5%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의를 이룬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현행 9.8%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거래액이 많은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를, 35~80%는 6.8%를 적용하고, 거래액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는게 핵심이다.
다만,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액 50~100%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1900~2900원을, 상위 35%까지는 500원, 30~50%까지는 2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같은 상생안이 기존 배달앱 중개 수수료 정책과 비교시 입점업체 비용부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기존 합의 상생안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새 사회적 기구 설립을 통한 해결 방안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장단과 연쇄 간담회를 열어 추가 상생안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상생안과 별도로 라이더 단체, 외식산업협회 등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협의안을 만들어낸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이다.
하지만, 배달앱업계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사회적 기구 출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요기요가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상 이후 지난달부터 최저 4.7%부터 최대 9.7%의 차등 중개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현재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중개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한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세부계획을 확정해 시행하자는 것이 저희 기조"라며 “늦어도 1분기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도 “해당 일정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