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둘러싼 국회-정부여당-업계 의견
▲자료=AI교과서 추진 에듀테크
새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기업 정부 간 거래(B2G) 시장을 타깃으로 신사업을 준비해온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교육부는 즉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AI교과서를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 간 대립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AI교과서 출원 에듀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AI교과서 의무 도입을 1년 뒤로 미루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AI 교과서 발행사 “초중등교육법 백지화 촉구"
13일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천재교과서와 천재교육, 와이비엠,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구름, 블루가, 에누마 등 7개 업체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 등 초·중·고 일부 교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이후 과목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교과서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새 시장 개척을 위해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AI 교과서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총 12개 출원사의 76종의 교과서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AI 교과서를 1년 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미 검정 본심사에 통과한 업체들은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다.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긴다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선 운영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같은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교육부의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전 업계와 소통할 당시에도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I 교과서 출원사 모두가 아닌 일부 업체만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과서협회가 주최하기로 했으나, 주말 사이 7개 업체만 성명을 내는 쪽으로 급하게 안이 변경됐다.
기자회견 막판에 발 뺀 교과서협회…왜?
이날 공동 성명 명단에 참여한 출원사는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와이비엠 등 3곳으로, 구름(천재교과서), 블루가(엔이능률),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교학사, 지학사), 에누마(와이비엠) 등 4곳은 보조출원사다.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검정 본심사에서 76종 중 25종을 '싹쓸이'한 천재교과서가 주도했다. 일부 업체는 막판까지 기자회견 참가를 고심하다가 결국 회견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과서협회 측은 “일단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했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도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기자회견을 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가 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다만, AI 교과서 검정 본심사에 통과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은 한 업계 관계자는 “교과서협회의 경우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목소리만 반영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I 교과서에 매진하지 않은 기존 업체들은 이번 사안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그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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