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hsjung@ekn.kr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새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현장을 취재하다가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신용자 직접대출 정책자금이 6일 신청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조기마감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조기마감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심각했다. 경영난 악화로 오매불망 정책자금 대출 신청만을 기다렸는데 손이 느려 신청을 못했다는 후기부터,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이런 정책자금이 있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게시글 등이 불만들이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궁금증은 딱 하나였다. 다음 신청은 또 언제 받느냐는 것이었다. 소진공 관계자에게 물으니 일단 오는 4월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당 내용을 비교적 짧은 기사로 작성한 후 송고했는데, 직후부터 소상공인들의 메일이 쏟아졌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한탄하는 내용부터 4월에 또 신청을 받는 게 정말 확실하냐고 묻는 메일까지. 한 소상공인은 실제 대출 실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문의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한 소상공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가슴에 꽂혔다. 운이 좋게 대출 신청에는 성공했으나, 실제 대출 실행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가슴만 졸이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문제는 이 정책자금 신청부터 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이 정책자금은 대출 비율이나 연체, 세금 체납 등을 대출 제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다른 대출을 알아볼 수도 없고 연체를 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 희망을 붙잡기 위해 신청한 정책자금이 도리어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을 더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 최전선에서 고생했던 소진공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긴 설 연휴까지 낀 1월은 소상공인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기다.
대출의 실제 집행까지 설 연휴 전에 처리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승인 가부 정도는 다른 어떤 정책자금보다 빨리 안내하는 정책의 세밀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민생정책의 기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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