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창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금융당국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여러 차례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문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좌 개설 허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치는 예고된 기한을 한참 넘겼다.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현재 개인 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있어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내 코인 거래 시장이 안정화된 것은 이미 유명한 사례다. 다른 금융 선진국인 영국과 홍콩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은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제도화 속도를 높이겠다 밝히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에 한국은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초월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제도적 장점이 있는 국가로 자금과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법인 계좌 개설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화 정책을 더 이상 늦춘다면, 한국 시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속도를 내겠다는 선언만 반복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앞서 나가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두고만 볼 것인가. 금융당국이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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