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부당대출 2334억 적발...국민·농협은행 1541억 규모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총 3875억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기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총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 전 배포한 모두발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 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도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 원장은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되고,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순응한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482건,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이 중 우리은행은 기존에 확인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두 사안을 포함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은 730억원 규모다. 730억원 가운데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

이번에 적발된 우리은행 전체 부당대출 730억원 가운데 338억원(46.3%)이 부실화됐다.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가운데 123억원(27.3%)도 부실화됐다.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291건), 649억원(90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팀장이 시행사, 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점장, 팀장이 브로커, 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을 회피하고자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복현 원장은 “2024년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감원은 금융권 스스로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