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중소상공·자영업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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