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경영문화 등 원인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업무계획'은 작년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 하에 수립됐다.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감원의 중점 감독방향으로 △ 국가위험 관리자로 역할 충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 △ 금융사 본연의 역할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 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 부실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담조직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한다. 특정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긴급 조사반을 투입해 판매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나 전문가집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공개(IPO),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를 강화해 자본시장 불법, 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취약(우려)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등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