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에너지시설안전포럼] “ESG 공지 국제기준에 맞춰야”…“분산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 분야 및 에너지 현장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에 참석,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제도가 국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에 친환경 전기를 제공하는 태양광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분산에너지가 늘어나야 한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산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시설의 안전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날 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오준석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팀장과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 참석했다.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황진택 교수는 “오늘 토론에서 안전과 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ESG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전의 ESG에 대한 책임성 문제,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소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우리의 소셜(사회) 안에 안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며 “ESG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논의와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 중대재해처벌 등 관련 핫이슈에 대해 쟁점사항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안전,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을 잘 이해하고 체크하는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실제 합리적인 규제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우리나라 ESG 기준이 국제 공시기준과 충분히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가 각기 논의됐는데, 더 이상 기후와 ESG를 분리해 법제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모두 전형적인 E(환경)의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ESG가 탄소중립과 차이가 있는 점은 공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기업은 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 조달을 위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즉, 재무공시를 해 왔다는 의미다. 반면 ESG 공시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느냐, 소비자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등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 재무공시에서 바뀐 ESG 공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ESG 공시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기업 공시의 전체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시의 경우 기업의 재무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였다면, ESG 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비재무적인 정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SG 공시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른 산업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가 80% 정도는 매칭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ESG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 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환경 데이터 공시 실태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스코프3(Scope3) 배출량에 대해서 알리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알렸다. 스코프3란 기업의 협력업체 및 물류 등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그는 “1910개 회사 중 올해 스코프3를 발표한 회사는 70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큰 기업들은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해야만 공시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스코프3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분산에너지와 관련해 “작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준화된 환경 안에서 안전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전 감독이나 리스크 관리,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ESG 준수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계획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한수원은 산업안전 교육과 국제 ESG 공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분산에너지 관련해 영세한 업체들을 어떻게 안전 관리할지는 규제와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법제화를 통해 관리하는 동시에, 탈취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 제도를 개선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원전 본부에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을 만들어 협력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코프3 공시가 주로 수출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한수원도 체코 원전 수출을 비롯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부장은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20~30년은 현장 체험교육이 필요하다 본다"며 “현장 출입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뿐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기업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분산에너지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신경쓰고 있다.

오준석 한전 배전망사업실 팀장은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지만 사실상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고 있어 ESG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 발전사가 늘어나면서 분산에너지가 주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전도 전력망 관리 차원에서 설비 유지·보수 및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한전은 송배전 사업자로서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한전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한전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전의 역할 중 하나"라며 “이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해나 설비 고장 발생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진영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지난해에 이를 진행하면서 부처 간 정책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업부는 산업 부문을, 국토부는 건물·수송 부문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며, 이처럼 여러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매년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환경부나 국토부가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이 있더라도 해당 부처들이 접점을 찾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법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녹색성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이원희·윤수현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