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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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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해도 소용없다”…트럼프 국가별·품목별·상호 ‘관세 세트’에 충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6 12:47
USA-TRUMP/LAW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우선주의' 관세 정책은 집권 1기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눈도장을 찍기 위해 밀착 행보를 보여왔던 국가들도 모두 예외 없이 관세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처음으로 지목한 국가는 남미에서 대표적인 미국 우방국인 콜롬비아였다. 불법이민자 송환 문제를 놓고 양국간 마찰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콜롬비아도 맞불 관세를 놓겠다고 했지만 미국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폭탄'은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관세 종류도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을 겨냥한 '국가별 관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 등 다양하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석유, 가스 등은 물론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적 관세'도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은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적대국은 물론이고 동맹국뿐만 아니라 친(親)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던 국가들도 예외없이 관세 부과에 대상이 됐다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예외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는 아르헨티나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국가 정상 가운데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행보를 보였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지만 결국 미국 정부의 관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르헨티나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미국)가 조금 적자를 보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은 세계 7위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아르헨티나의 취약한 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조차도 관세 전쟁에서 벗어날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와 양자 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를 협상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아부, 일본 특유의 환대를 뜻하는 '오모테나시' 등에 나섰지만 결국 미국 정부의 관세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상호 관세는 일본 자동차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압박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불과 1주일 만에 동맹국도 상관하지 않는 관세 방침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을 두 배로 늘리고 미국의 석유와 LNG 수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수입 관세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인도와 상호적으로 대하고 있다. 인도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VAT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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