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계획 축소는 국가 경쟁력 훼손하는 자해행위”

▲신한울 1호기(왼쪽)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학회가 신규원전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안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치적 대립과 졸속 행정이 백년대계여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전력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작년에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됐어야 했지만, 탄핵정국과 정당 간 대립으로 국회 보고가 지금까지 미루어지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학적 분석도 생략한 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규 원전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는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러한 비이성적 정책 결정과 행정부·입법부 간의 혼란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과 신규 발전원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직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에너지 전문가의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이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38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감축을 이유로 전기본 보고를 미루면서 산업부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 대형원전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생략한 졸속안으로,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전력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안"이라고 비난했다.

학회는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과도한 설치가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독일에서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현상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가 며칠씩 일어나 녹색 정전이 일어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영향은 전기생산 비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2022년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 발전량 대비 필요 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거기다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가 필요함은 실증적 사실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복지 향상의 근간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여야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신규 원전 4기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신속히 보고받고 심의 절차를 완료해 국가 전력 공급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산업계에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