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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