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에 정당한 대가 보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업무계획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부터 꾸준히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왔다"면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방안과 관련 “과기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