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주자들도 관련돼 있어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그해 6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명씨의 일명 '황금폰'도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사 의혹 등을, 창원지검은 명씨의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역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해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혐의를 밝혀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황금폰에 녹취된 내용이 어떤 폭발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부부 뿐만 아니라 오 시장, 홍 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등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및 실행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명씨는 최근 두 시장과 관련해 불법여론조사 등 일부 혐의를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달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인용 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당내에서 찬반 여부를 둘러 싼 균열이 발생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두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서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했다. 같은날 오세훈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수차례 단호히 말씀드렸다"며 “더구나 저와 명씨 김모씨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 △국민의힘 내부 분열 유도 △대선 국면 주도권 장악 등의 다목적 포석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 문제까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탄핵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보수층이 탄핵 프레임으로 똘똘 뭉쳤는데,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민주당이 탄핵 국면 속에도 대선에서 100% 이기겠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검법은) 국민의 힘 내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에는 오세훈·홍준표 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걸려있어 특검법으로 걸려들면 내부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을 교란시키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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