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항상 금융권 내 화제의 인물이었다. 1972년생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금융감독원장, 윤석열 사단 막내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은 언제나 화려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기관으로 기를 펴지 못했던 금감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배경에는 단연 이 원장의 힘이 컸다. 이 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는 세간의 평가를 굳이 부인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듯 했다. 오히려 각종 사안마다 금융위원회 패싱, 월권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금융권의 사사로운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금융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사안과 무관하게 CEO의 거취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의 도 넘은 발언도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다. 급기야 이 원장은 이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지만, 임 회장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기업 CEO의 거취는 금융, 산업 등 업종 불문하고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경영진의 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사 CEO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구도 단연 이사회다.
특히 CEO 거취를 향한 금감원장의 발언은 금융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도 단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원장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장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달리 금감원도 내부통제 부실과 임직원들의 일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금감원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 특유의 철학과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 원장 역시 이같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이 원장이 금감원의 위상을 올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내부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단연 1순위로 삼고, 금감원에서 발생한 각종 일탈에 대해 몸을 낮춰야 한다. 금감원장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금융사 CEO 및 이사회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거론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다. 이 원장 퇴임 이후에도 금감원과 이 원장 본인의 기세가 지금과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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