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19일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9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영순)와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양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까지 다양한 형태가 운영되고 각각 처지가 다른 만큼, 이번 간담회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형태에 따른 현황을 설명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고양시의회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원아가 감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고양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문영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무너진 지 3~4년 정도 됐다. 이 비율이 무너져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영유아 시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원활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미수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0일 남양주FC K4리그 홈경기 개막전 시축(왼쪽 세번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4리그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 선전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남양주FC는 창단 이후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 등 신생 구단답지 않은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시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앞줄 왼쪽 6번째) 20일 남양주FC K4리그 홈경기 개막전 격려.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날 개막전에서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과 함께 첫 승을 향한 응원 열기에 동참해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 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어린이가 시축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왼쪽부터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조성대 의장-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날 경기는 남양주FC가 신생팀인 세종SA 축구단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홈에서 열린 개막전을 2:1로 승리를 장식했다.

조성대 의장은 “승리도 중요하나, 올해 시즌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쳐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도 74만 남양주시민과 한마음으로 남양주FC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2일 2025년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신년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다산동 파로스컨벤션에서 열린 2025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신년회에 참석해 배드민턴협회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이날 신년회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현택-김영실-원주영-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박병삼 회장 등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준서 및 표창장 수여 △박병삼 협회장 신년사 △주요 내빈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2일 2025년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신년회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박병삼 회장 연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4년도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 열릴 대회들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6천여 배드민턴 동호인이 더욱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영아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과 다르게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냈다.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영아 문화 향유를 위한 전용공간 지정 및 조성 등을 규정했다.

김현채 의원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돼야 정책적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향후 의정부시만의 영아 대응 정책의 마중물이 되어 의정부시 저출생 해결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한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의정부 자원 낭비를 막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했다.

권안나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보상을 통한 기회 제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작년 기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의정부 농어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환경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시장과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가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식품위생업소뿐 아니라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아 의정부 외식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에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들이 개선되고 수준이 올라 시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바라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통합했다. 각 조례에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통합해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현주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합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의정부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만의 정책들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조항들은 의정부에 맞게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 끝에 현행화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유지하고 향후 의정부시 선배 시민인 어르신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항으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청 앞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1인 시위.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하남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 하남에 들어서는 송전탑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2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은 올해 새해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 골자는 '경관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 내용에 '교량-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시-도지사가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남 경관 보전-관리는 물론 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통상 건축물-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관 조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방자치단체 경관 조례만으로 송전시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전탑 등 송전시설은 국가 차원의 전력 기반 시설이라 조례로 규제하면 상위법인 전기사업법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송전탑과 고압선으로 마을이 뒤덮인 하남시 감북동 일원. 제공=하남시의회

하지만 경관심의 공청회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송전탑이 들어설 구역을 경관보호구역, 녹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간접적 제약은 가능하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변전소 증설을 막기 힘들다는 점은 잘 알지만 송전시설의 주거지 인근 설치로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면 인간이 존엄하게 살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 '건강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서울변전소 증설, 변환소 신설에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는가"라며 “감일 주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가는 하남시민과 감일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감일 주민 A씨는 “LH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른척하며 보금자리 주택을 완판한 사기 분양 주역이며 감일 주민 4만명을 전자파 구덩이로 몰아 넣었다"며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거나 즉시 이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