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안동 산업용 헴프 특구 성과 부진 지적…“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광영의원이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공-안동시의회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생산된 CBD 아이솔레이트는 총 61.95kg으로, 연간 100kg 생산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성과 부진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예산이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설정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문제로 꼽으며, 사업 운영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이 약 888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952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부풀려진 경제 효과 수치는 특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BD 원료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전무한 점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됐다. 손 의원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없이 수출을 계획한 것 자체가 사업 운영의 구조적 실패를 의미한다"며 “GMP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적 효과 검증 강화 △사업자 관리 체계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단순한 실증 실험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용 헴프의 실질적인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특구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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