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군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2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80일간 군포시 행정-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받고, 시정 개선 요구 의견을 접수한다.

오는 6월5일 시작할 '2025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앞서 시민이 군포시 행정과 관련해 경험했던 불만 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사안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한 제280회 임시회에서 올해 행감 계획안을 논의-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행감은 6월5일부터 13일까지 제282회 정례회 기간 내 진행되며, 군포시의회는 시민 제보 접수 외에도 행감 자료 요구와 주요 사업 현장 확인 등 일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27일 “행감은 시민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의정활동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많은 제보가 있다면 실효성 높은 행감이 이뤄지고, 군포가 더욱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80회 임시회는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자치법규 17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 안건 4개를 가결했다.

각 안건 심의 과정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영상과 전자 회의록으로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youtube.com/@gunpocouncil)에서도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의정 활동은 군포시의회 누리집 내 의사일정 게시판이나 공지 사항 등을 참조하면 된다.

▲동두천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6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전시예술 분야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황주룡 부의장)', '도시 디자인 행정의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개선 촉구(임현숙 의원)', '동두천 겨울 축제 개발 제안(이은경 의원)', '관내 1인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 시책 마련 제안(권영기 의원)', '신천 종합예술제 추진계획 본격 수립 촉구(김승호 의장)'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본회의는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김승호 의장)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은경 의원)을 상정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기타 안건 3건도 부의됐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따뜻해지는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주민안전 확보를 당부하며 시민 가정에 봄햇살 같은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맞춰 파주시 녹색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최소 정원 확대(기존 6명→ 7명) △국유지 도시숲 업무 담당 전문가 위원회 포함 △위원회 구성 균형성과 형평성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도시숲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 공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과 생활숲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파주시가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발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피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현재 건축물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역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를 비롯해 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등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3.5%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운정신도시 소재 다누림노인복지관 설치에 따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노인 복지행정이 시민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서과석-손세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정치적 논리를 넘어 포천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민생안정정책에 대해,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먹거리 자립을 위한 세심한 농업정책을 각각 촉구했다.

본회의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0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포천시농업재단의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 사업 목적 달성과 실효성에 우려를 전하며 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 임종훈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공=포천시의회

제안 설명자로 나선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를 비롯해 수도권 북부 주민은 각종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속에 방치돼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며 “GTX-G 노선 포천 유치는 수도권 북부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G 노선 포천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땅이 녹아가는 시점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 따뜻하고 밝은 포천을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하자"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제창 의원이 주장한 '전 시민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 요구와 백영현 포천시장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양측 모두 시민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과석 의원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 필요를 중심에 두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서과석 포천시의원이 26일 '포천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민생안정 정책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제1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오늘 저는 포천시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연제창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전 시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요구와 이에 대한 백영현 시장님의 시정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 측 모두 시민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 측이 각자 입장에서만 논리를 펼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제창 의원님께서는 소비촉진지원금이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전 시민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혀주셨습니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어떤 정책이 시민에게 가장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원금 지급 형태를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시민의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정책의 조화입니다. 포천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활성화 등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의된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정례화 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농업재단은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며 추가 예산심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농특산물축제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 지원에 편성된 점을 들어 “농특산물축제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돼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자립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급자 측면에서 '농업인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요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시장'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내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쿠폰 활성화 및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농산물 소비 연계, 포천시 다자녀가구 포천 쌀 지원 정책 포천시민이 우선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26일 '껍데기는 가라, 포천시는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하라'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제1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저는 오늘 포천시 농업정책 현주소를 짚고, 보다 세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인 농업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포천시농업재단은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면서 추가 예산심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3억원이 넘지 않도록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2억7000만원 예산 중 1억1010만원을 농산물 판매를 위한 인건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결국 사업비 전액 삭감이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포천시농업재단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변질된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전문성이 상실된 포천시농업재단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공급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요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시장'을 목표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판매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생산비 절감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포친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농산물을 포천시민이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산물 품질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셋째, 농산물 할인 쿠폰 행사를 통해 포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 전 경기도가 시행한 농산물 할인 쿠폰 행사는 큰 성과를 거뒀고, 덕분에 포천 농산물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수 농산물 접근을 가로막는 허들이 가격경쟁력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넷째,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농산물 소비 촉진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작년 포천 농산물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소비 촉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으나 반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정을 위한 포천쌀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쌀 소비 주된 연령층은 청소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쌀 소비 촉진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포천쌀 지원 확대를 제안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포천시 농업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