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27일 법률 고문 3명-재정분석 고문 1명 신규 위촉.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7일 기존 법률-재정 분석 고문들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고문 3명과 재정분석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고양시의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회계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더 나은 의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송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전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수), 천경득 변호사(천경득 법률사무소)이며, 이들은 고양시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 분석 고문으로는 김동현 회계사(우리세무 회계사무소)가 위촉돼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기 다른 법률 분야 및 재정 관리-분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향후 2년 임기 동안 고양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고양시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 및 △ 예산 및 재정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고문들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 활동 전문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고양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지키고 신뢰받는 시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이화미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이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이 기각됐다.

이화미 기획관은 작년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강민 의원 질의가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다.

배강민 의원은 약 900만원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화미 기획관은 배강민 의원이 당시 “울릉도에 누구랑 갔습니까?"라는 질문한 점을 문제 삼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배강민 의원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거친 뒤 작년 12월27일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강민 의원은 27일 “이번 기각 결정은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명예 실추 및 정신-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미 기획관은 작년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19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장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안하무인적 오만함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며 홍보담당관 해임 촉구안을 김병수 김포시장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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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 발안 법률'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2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남양주시의회는 현재까지 실제 청구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먼저 남양주의회 공식 누리집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민원실 TV,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은 물론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제작해 읍면동과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도 설치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시행이 1년 밖에 안돼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시민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가 올해 공포한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 총수는 5969명이다.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27일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회의는 사전 협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의정부시의회에서 김현채,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정부시에서 박성남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문화학습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국장 등 관련 부서 국-과장이 함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계획 △2025년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보 등 6건이다.

의정부시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