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동두천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을 28일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에 개통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에는 동두천에서 서울-포천 방향으로 진입할 나들목이 없다. 새 길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는데, 우회 구간은 상습 차량 정체 지역"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동두천시 땅 절반을 미군기지로 가져가서 개발은커녕 아예 발도 못들이게 막아놓고, 미군 감소로 파탄에 이른 지역경제 탓에 먹고 살기 위해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겪는 불편까지 외면하는" 중앙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특히 “동두천 불편과 호소에는 눈길도 안 주면서, 동두천의 안보 희생만을 단물처럼 빨아먹는 흡혈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해당 구간 동두천 진출입 구역에 서울 방향 나들목을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동두천을 미군 기지로 삼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75년 세월 동안 동두천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 시 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묵묵히 희생해 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맡고 있는 동두천의 시민은 정작 서울 한 번 나가기가 왜 이다지도 어렵다는 말인가? 동두천시 땅 절반을 미군 기지로 가져가서 개발은 고사하고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면! 동두천에서는 한 푼조차 버는 게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나가는 길만이라도 좀 편하게 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인가?

작년 12월19일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에서는, 동두천 시민들을 위한 한 줌의 배려도 끝내 찾아볼 수가 없다. 동두천 초입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곧장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은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들은 먼 길을 우회하여 신평화로를 통해 봉양 나들목과 회암 나들목을 지나서만 간신히 양주 나들목으로 들어가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암 나들목과 양주 나들목 사이 구간은 상습적인 차량 정체 지역이다.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동두천 시민들은 피 같은 시간과 기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제 정신을 갖고 일을 했다면, 이 정부가 안보 희생 도시 동두천의 어려움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과 기름이란 말이다.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 10년 가까이 동두천시는 해당 구간에 동두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나들목을 설치하자고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정부는 동두천을 또다시 외면해 버린 것이다.

만만하다는 건지, 무시해도 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두천의 분노는 폭발 임계점을 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더는 못 살겠다.

동두천 불편과 호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동두천의 희생만을 단물처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 비정한 처신은 반드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는 8만 6천 성난 동두천 시민의 준엄한 경고다. 이에 동두천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동두천 진출입 구역에 서울 방향 나들목을 즉각 설치하라!

2025년 2월28일 동두천시의원 일동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해 후보자가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시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진수 원장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같이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에서 이진수 후보자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안산미래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 검증해 이를 경과보고서에 담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진수 후보자가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에서 부시장직을 수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춰 새로운 조직의 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6개월간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지역 당면과제와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안산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회운영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응시서류 중 공식 검증이 불가능한 연구보고서를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해당 채용에 연구 경력이 아닌 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응시해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별다른 도덕적 흠결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청문 과정에서 시민과 호흡하는 정책 발굴과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수행으로 안산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가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적합'하다면서 초대 원장으로서 안산미래연구원이 안산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연구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청문을 주재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산미래연구원에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진수 후보자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원이 빠른 시일 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비롯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의왕사랑상품권 20만원 이내 지원 △실태조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정보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이 담겼다.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초고령화사회가 가까워진 만큼 의왕시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조례안'이 27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채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는 올해 2월 기준 총 28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 부동산 법률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예방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주택 조사와 공공 위탁관리 등 의왕시 차원 사업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채훈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홍보에 의왕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왕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타 지자체처럼 시 차원의 소송비 지원 등 정말 필요한 정책 도입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4건(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창호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학산'이 원래 이름인 '심악산'으로 환원돼 심악 문화 지형과 위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 노력을 촉구했다. 같은 날 표결에 부친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을 26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파주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가 차원의 '수도법'이 물 절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물 절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파주시 물 절약 종합계획 수립 △공공시설 및 특정 업종(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체육시설 등)의 절수설비 설치 촉진 △시민 대상의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절수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물 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환경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초리골 일대, 탄현면 민통선 일대 등 생태관광 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 육성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혜정 의원은 “DMZ 인근 양구군와 철원군은 각각 2013년, 2018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파주시도 풍부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지역 소득 증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파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2020년 700명에서 2021년 1317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927명, 2023년 896명, 2024년에는 774명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농가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 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해 관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윤희정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시 기후위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 문화예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