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목재품에도 ‘25% 관세’ 수순…한국도 타격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목재품에도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악시오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 상무부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해외 국가들의 보조금 정책, 약탈적 무역 관행, 목재 파생상품, 중구을 포함한 국가들이 부엌 캐비닛(수납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수출국이 덤핑했다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미국 정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 당국자는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상무부의 조사 결과가 관세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묵재 수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수출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 우리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무부 장관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는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이 거론됐다.

당국자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나아가 우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조사 결과 목재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목재에 14.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맨'을 자처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한 25%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오는 4일 부과될 예정이고 오는 12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가 매겨진다.

다음달 2일에는 국가별 맞춤별 관세인 상호 관세,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가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000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