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JB), “헌재의 결정은 국민이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JB) 인천시장은 3일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헌재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히면서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양극단화한 현 사회를 진단했다.

JB는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JB는 아울러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JB는 특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됐다"고 단언했다.

JB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오는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B는 끝으로 “제가 주도해온 헌법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JB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JB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B는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 재정,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