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공정재판으로 복귀해야…사법체계 혼란 공수처 없어져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 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며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된다.임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