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 한 빈집. 사진=연합뉴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으로 전국 곳곳에 남아 도는 빈집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3만 가구에 이르는 빈집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누리집인 '빈집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기존 실태조사를 넘어 빈집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실이용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회 문제가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누리집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도 공개했다.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빈집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을 검토 중이다.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범부처 빈집 TF도 운영한다.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지난 2월 선정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000가구에 달했다.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 늘어난 수치이다.
각 지자체는 정비사업부터 공공 활용 등 빈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으로, 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세 혜택과 부담을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인구 문제와 빈집 가속화 등을 고려해 결국 일본처럼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높이·용도·밀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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