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혜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의결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부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0회 및 291회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상정과 부결이란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골자다.

▲김혜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규정해, 고양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90-291회 심의에선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입법 타당성이 충분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소관부서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 안건 협의 과정에서 수정 요구를 한 다음, 안건 심사 직전 부서 입장을 번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부서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로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중 가장 찬성 의원이 많은 안건이자 소관 상임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찬성 서명한 안건"이라며 법에 명시된 의회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우발채무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안인 만큼,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며 이번 조례안 상정이 시민과 함께 고양시 행정절차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가부(可否)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24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페어플레이 안산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안 모색을 연구과제로 내세워 지난달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박태순-한명훈-한갑수 의원과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참석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연구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24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는 지난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6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분석과 대회 실적, 운동 환경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뜻을 모았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24일 첫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또한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경 페어플레이 안산 대표의원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 체육계와 직장운동경기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자긍심까지 높일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간담회를 가진 페어플레이 안산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내달에는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안양시의회 2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인 강익수-김도현 시의원을 비롯해 박성종(공인회계사), 오필성-정성문-홍현선-신상윤(세무사) 등 7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4년 세입 세출결산,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계획대로 운영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결산 검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시의회는 5월 말 결산검사 보고회를 통해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간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물은 6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를 승인할 때 의원들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22일 포천미래네트워크 주최-주관 시민토론회 발언. 제공=임종훈 포천시의원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22일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포천미래네트워크 주최-주관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포천시민 삶과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천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포천시 고속도로 통행료 적절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종훈 의장, 이원웅 전 경기도의원, 김선희 서정대 교수, 김남영 포천미래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해 “구리-포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높게 책정된 통행료는 시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 경쟁력 저하 및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포천미래네트워크 22일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시민토론회 개최. 제공=임종훈 포천시의원실

그러면서 포천시민 교통비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력을 통한 통행료 인하, 재정고속도로 전환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임종훈 의장은 작년 11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에서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제안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