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왼쪽) 24일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위문.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4일 협의회 의장단과 함께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을 살피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피해를 입은 노곡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상황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김운남 협의회장 등 의장단은 피해 주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500kg의 쌀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왼쪽) 24일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위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협의회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노곡리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경기북부 시-군 의회가 협력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북부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권용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용재 고양특례시의원은 24일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의 예기치 못한 행정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 등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예비비 삭감을 승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선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고 규정하고 있다.

▲2025년도 고양특례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제공=권용재 고양특례시의원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서 3조 340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29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함으로써 총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당초부터 0.67% 수준에 그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1% 이내' 기준에 근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예산은 848.7억원을 증액한 3조 4254억원 수준인 반면 예비비는 186억원을 삭감하고 43억원만 남겨놓도록 하는 삭감 편성안이 제출됐다.

이번 예비비 삭감 편성안이 승인된다면, 고양시는 총예산 3조 4254억원 대비 예비비 43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0.1% 수준으로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다.

▲고양특례시 최근 7년간 예비비 지출 사후 승인액 및 주요 사업. 제공=권용재 고양특례시의원

권용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하천유지관리 소송 패소금 23.5억원, AI인플루엔자 방역 16.9억원 등 총 63.0억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 2018년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소송 패소 54.8억원 등 총 101.2억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모두 예비비 지출 총 승인액이 이번 삭감안인 43억원이 넘는 규모다.

권용재 의원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행정 상황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위기 대응 예산을 헐어서 시장 관심 사업에 지출하겠다는 고양시의 위험한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가운데) 24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구역 위문.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24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김승호 의장을 포함한 협의회 소속 시-군 의장들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는 쌀 500kg 규모 위문품도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함께 기원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협의회 역시 경기북부가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권 시-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공동 현안 해결,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천시의회-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2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구역 위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4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에 들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포천시의회를 포함한 경기북부 시-군 의장들이 함께했으며,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 주민을 격려하고자 쌀 500KG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라며 “뜻을 함께해준 협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북부가 협력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의 공동 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혜영 의원은 “하남에 위치한 미사경정장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남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며 “경기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다. 정혜영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는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