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 코앞인데…아직도 관세율 못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세 부과 방법을 두고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로즈 가든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모든 무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는 2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팀은 이날에도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선 관세 계획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모한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엔 상호관세 조치를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10%, 혹은 20%의 관세율을 매기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안은 그동안 거론돼 왔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사해왔던 방안이지만 최근들어 더 이상 주요 초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왔던 '20% 보편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상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되 관세율은 20%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절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관세 발표를 앞둔 막판 논의는 드문 일은 아니며 지난달 발표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선택하든 2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예외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에 보편관세 20%가 더해지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제품에 붙는 관세는 이론상 45%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상호관세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들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행정부에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화를 받아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 준비가 돼있지만 과거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해질 수 있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발표 시점과 함께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블룸버그는 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에 자동차 관세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