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모든 힘과 지혜 모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는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언급하면서 “관세 26%,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왔다. 경제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었다"며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결말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라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하루 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추경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연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면서 “수출 충격으로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면서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비상경제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면서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뉴스레터 등을 통해 HS코드와 관세정보를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업당 800만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해외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개 기업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내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열어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내 기업 홍보부스 설치, 한·미 미래차 협력포럼·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내 기업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는 자동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 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미국 관세부과에 앞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공장 등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