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탄핵선고 뒤탈’ 없어야 서민경제 산다

▲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hsjung@ekn.kr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 계엄령 파동과 탄핵 정국에 따른 시국 불안이 종지부 찍을 전망이다.

그동안 4개월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았던 비상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179명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지역 산불까지 혼란의 연속이었다. 잠잠해질만 하면 파도처럼 몰아치는 게 놀라울 정도다.

공교롭게도 시국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 후폭풍은 꼭 소상공인들이 얻어맞았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사고에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돼 요식업계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봄꽃 축제를 앞두고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소상공인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산불 피해에 놀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취소사태를 두고 상인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됐다.

봄꽃축제만 손꼽아 기다려왔던 어떤 상인은 “산불과는 관련 없는 하천가 축제들까지 취소하며 다른 소상공인 숨통을 조여야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한 반면, 산불지역 상인들은 “피해지역은 살길이 막막한데 꼭 축제를 해야 하나"라며 분노했다. 산불에 다 타버린 산자락도 참담했지만, 어느 편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외침도 서글프긴 매한가지였다.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선고 당일 아예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 인근 식당들도 아예 문을 열지 않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탄핵선고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싸울수록 그 불똥은 민생에 튄다.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서민경제의 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후폭풍을 맞게 된다.

탄핵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 발표한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대통령 탄핵의 리스크를 넘겼으니 이제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에 '올 인'해야 한다. 더이상 정치 불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아선 안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