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택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절벽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분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1분기엔 16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공급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3만5215가구)의 절반 이하인 1만23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682가구)이래 16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은 2월에 분양된 482가구가 1분기 전체 분양의 전부였다. 경남, 전남, 제주에는 1분기에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
4월 분양 전망도 어둡다.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감소한 전국 27개 단지 총 2만 3730가구(일반분양 1만 2598가구)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 7772가구, 지방 5958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서울에서는 '청계 노르웨이숲' 404가구 중 97가구만이 일반 분양한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여파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자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안그래도 아파트 수요자들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기준 환율은 무려 1472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2월(1462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업계는 철근, 봉강, 석제품, 합판 등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1차적으로 0.34%의 공사비가 인상된다. 타 업계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고환율이 지속되면 간접적인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6%에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12월 9.2%, 올해 1월 8.6%, 2월 6.9%를 기록하며 계속 급변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착공·인허가·준공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약 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물량만 보더라도 2021년 58만4000호에서 2022년 38만3000호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26만호까지 줄어들었다. 착공 이후 입주까지 약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서울 상급지 등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발표한 '8·8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건축 인·허가를 최단 3년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인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정권 교체시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급 우려와 관련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4만 7000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물량은 7만1000호로, 최근 2년간 입주 물량을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은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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