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에 망 사용료 논쟁 재점화…“소비자 편익 중심 산정 기준 마련해야”

▲빅테크 3사의 2020년~2023년 국내 일평균 트래픽 현황. 그래픽=김베티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인터넷 이용량(트래픽)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망(네트워크) 사용료 산정 기준을 소비자 편익 척도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사업자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빅테크 3사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2020년 33.9%에서 2023년 42.6%로 3년새 25%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및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는 공공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수록 자원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앞서 미국 무역사업부(USTR)는 자국 기업이 국내 망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국내 ISP의 과점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반(反)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의 매출·비용 대신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국내 통신사(ISP)가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하는 상호 기여도를 토대로 적정한 망 사용료를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이용자의 대부분은 국내 통신사의 인터넷 가입자이기도 한데, 상호 기여를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튜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ISP의 가입자 유치·모집에 기여하고, ISP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CP와 ISP 간 이용자 편익 창출 효과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에 이용자 1인당 월 8073원(이동통신)·8393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유튜브는 통신사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 2412.6원(이동통신)·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보다 글로벌 빅테크가 망 투자 편익을 더 누리고 있는 셈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문제는 각 기업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수록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추가할수록 더 많은 인터넷 사용량(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구조인 탓이다.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사는 국제 회선료·전용선 증설 등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글로벌 CP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구축한다 해도 네트워크 증설 및 유지·보수비용이 늘면서 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3년 글로벌 기기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약 12기가바이트(GB) 증가했다. 이 중 약 70%는 구글, 메타, 틱톡,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디즈니플러스 등 8개 빅테크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2030년 사이 트래픽은 약 35GB 증가할 전망이다.

변 교수는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문제는 CP에 트래픽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가격신호를 왜곡, 인터넷의 공공재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높고, AI 보급률이 늘면 트래픽이 급증할텐데 이를 감당하기엔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망 사용료를 둘러싼 기업 간 갈등이 소송이나 시장지배력에 의해 종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들은 매출액을 왜곡해 수백억원대 법인세를 탈피하고 1000억원 이상의 망사용료를 회피하며 마치 국가 보조금을 받고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내 플랫폼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상황이고, 스타트업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조정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