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주 BRT 차고지 이전 촉구... 김권한 의원, 행정 연속성 단절 비판...이범수 의원,“학교 재배치 시급”

▲공주시의회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세종-공주 BRT 구축 사업 내 산성동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이 차고지 위치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공주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차고지 위치를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공주시의회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세종-공주 BRT 구축 사업 내 산성동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한 산성동 차고지의 위치가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광위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28일 고시된 실시 계획 사업 내용 중 산성동 차고지를 공주-세종 BRT 2단계 구간을 고려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전할 차고지는 중장기 사업인 '공주세종 BRT 2단계 사업' KTX 공주역에서 공주시내버스터미널까지의 구간을 고려해 차고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성 부의장은 “산성동 차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근 주민의 불편 초래, 도시경관 악화, 시민의 기본 주거권인 조망권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차고지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한 “BRT 사업의 2단계 과정인 노선 연장과 관련해 산성동에 차고지가 위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제3지대를 제안해 조속한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권한 의원도 “웅진동 BRT 차고지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차고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사람은 터미널 종점에서 모두 내리고 빈 차만 온다"며, “관광지 금싸라기 땅에 사람은 안 오고 차만 오는 걸 반길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제2금강교)새 다리 건설 이후 국토부와의 협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BRT 차고지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최원철 공주시장을 만나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공청회 없이 차고지 건설을 결정한 공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BRT 노선 변경 및 대체 부지 물색, 공주시와 대광위 간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이전을 먼저 진행시켜 작업을 멈추기보다는, 이전은 이전대로 추진하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며, (추후)차고지 위치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검토뿐인 행정은 신뢰할 수 없고, 시장의 답변이 사실상 차고지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 김권한 의원, “정책 번복 시민 혼란"…공주시의 행정 연속성 단절 강력 비판

5분 발언통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 지적…'개선 촉구'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정책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행정의 연속성 단절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정책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방침도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보셨는가. 그래선 안 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면 큰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발전 입지 과정에서 발생한 기금 배분 문제를 첫 번째 사례로 들었다. 당초 시행사인 계룡건설과 서부발전, 공무원들이 인근 네 개 마을에 25억씩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장 착공 후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반경 5km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배한다는 방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25억씩을 기대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먼 지역과 똑같이 2억 내외의 자금만 배정한다고 하면 이 주민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요"라고 김 의원은 반문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웅진동 BRT 차고지 문제를 언급했다. 처음에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차고지로 만들어 노선 연장 효과를 낸다고 했으나, 사업 시작 후에는 터미널 종점에서 승객이 모두 내리고 빈 차만 온다는 방침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식문화공간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번복을 지적했다. 용역을 통해 구 두리예식장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1년 동안 기다렸으나, 최근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 개인은 공무원과 이해관계로 엮이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그게 지침이고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일 시작해야 하니까 가능성 중 하나를 마치 될 것처럼 말하면, 시민들은 그걸 확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건 시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RT 차고지 관련해서는 “금강교를 사람만 지나다니는 다리로 쓴다는 계획에서 BRT도 같이 다니는 다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는 사람만 다니는 다리로 쓰다가 한 시간에 한두 번, BRT가 지날 때는 BRT 전용 다리가 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BRT가 금강 다리를 지나가는 것도, BRT에 타서 금강을 넘는 것도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며 “BRT는 반드시 원도심으로 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언급한 세 가지 사례와 관련해 “해당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범수 의원, 공주시 학교 재배치 시급

'강북·강남 간 학생 수 불균형'과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

▲이범수 의원이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이 지역 내 학교 분포 불균형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재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의정토론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가 확인됐으며, 이 문제가 공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현안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간 학교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강북지역의 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학교는 여전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평균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 분포 불균형 문제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강남 7개 학교에 986명, 강북 2개 학교에 1,7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학교는 강북에 339명, 강남에 1,174명으로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학하는 학생 비율이 90%를 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학생과 가정에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주시민들 사이에 학교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추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공주시 평생교육과장에게 교육청과 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재배치 문제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것이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은 “재배치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공주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공주시와 교육청은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재배치 논의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리를 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발달 단계,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 셋째,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간"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공주시와 교육청의 실질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