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원 추경안 확정…내주 초 국회 제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18일 12조2000악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은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