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통상 2+2…트럼프 깜짝 등장, 방위비 문제 들고 나올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공항 출국장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때 처럼 방위비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비를 하면서도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관련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에너지 안보 중심의 양국간 관심사항의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미국이 원하는 가스·원유·농산물·무기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관련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부과에 이어 25%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9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에서 정부가 미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등도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원하는 가스·원유·농산물·무기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관련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협의라는 것이, 급한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수용 여지가 많다"며 “조선·에너지 산업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LNG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미국 측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신중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처럼 방위비 문제를 언급할지 여부다. 그리고 협의 테이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한 탓에 방위비 문제 제기와 트럼프 대통령 나설지 여부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왼쪽)·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경우 방위비 문제는 언급될 듯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방위비 문제 관련 논의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즉 미군 주둔 분담금 조정 문제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