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산업 쪼개고…과학기술부총리, 장관급 경찰청장 만드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쪼개고 경찰청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부조직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이재명 예비후보도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개편안이 유력하게 당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한 기재부가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몰려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새롭게 재정비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장관 문민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분리 독립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골자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공소유지 전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