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조선 협력 강화 필요…다음달 그리어 방한이 분수령 될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 협의에 따라 한국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미 행정부가 별도로 재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2+2 협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의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의 경우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 협의 이후 베선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5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4주에 걸쳐 우리는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4주 내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관세전쟁의 부작용으로 미국 금융 및 실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미국 기업과 국민도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방위비 문제는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