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책사 김현종이 말하는 차기정부 안보통상 전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오른쪽)에게 당대표 외교안보보좌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및 폐지 등을 두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양국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 캠프 김현종 통상안보 TF 단장은 지난 22일 보수논객 정규재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미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 전략으로 5년 안에 압축성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건가

▲청와대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직책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을 이끌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직, 문재인 대통령 때는 차관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엄청나게 많다. 어떤 협상에 가봤나

▲내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돌아와서 노무현 정부에 합류할 당시에는 FTA를 하나도 체결을 못했다. 그래서 원교근공(遠交近攻·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함) 전략으로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203개 국가, 아세안 국가 인도·캐나다 등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관세를 다 제거한 다음에 수출을 무역 흑자를 늘려야 했었던 시기였다. 무역 흑자를 늘리고 국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속이다.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이를 늘려야 했던 만큼 FTA 협상을 45개 국가와 체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

▲실무 라인이 많이 바뀌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재무장관)이 있고 그리고 젊은 피인 제이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피터 나바로(미국 백악관 고문)까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내가 이만큼 양호를 많이 받아왔다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협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양보를 이 정도 받았다. 지금 봤을 때는 서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분담금을 10배 인상하면 10조원이다.

▲협상을 잘해서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우리나라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 미국 백인 엘리트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은 군사 피에틀 군이 나눠져 있었다. 남중국해 호주 쪽에도 하나 있었고 그필리핀 위주로도 하나 있었고 동아시아도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걸 다 하나로 묶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사시 때 모든 모든 미국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방부가 자세히 검토를 해야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

▲북한 문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즉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달라는 기대가 많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