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건설업계 요구사항은

▲21일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3일 치러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도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세제 완화 등 부양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위축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꼽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지방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돼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11년 7개월만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에는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등 9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위축된 지방 건설시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업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매년 최소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9% 증가했지만, 지방은 8.6%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 먹거리인 노후도시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순 도입 뿐 아닌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정부가 내세웠던 정비사업 촉진이나 SOC 확대 등의 정책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중단되며 투자도 한동안 위축돼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여성 및 청년 인력 유입 확대,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이후로도 산재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법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중처법은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현실과 괴리가 크고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만큼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산업도 드무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SOC 등 대형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반등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